한국의 무역구조와 미래비전

□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속의 한국무역
 
가. 개발연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무역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ㅇ GATT 체제 하의 개도국 특혜(GSP)졸업
ㅇ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
ㅇ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과의 세계무역 경쟁 심화
 
나.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가 간 정책공조 중요성 확대
ㅇ WTO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무역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국제적으로 수용, 용인되는 정책만 가능)
 
다.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표류와 FTA 확산
ㅇ FTA를 통한 차별적 시장자유화가 사실상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체
 
라.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
ㅇ Brexit ㅇ 미국의 신보호주의로의 회귀 경향
ㅇ 특히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모습
  
□  한국의 무역구조 문제
가. 수출의 지역적 편중 심화
ㅇ 2015년 수출의 中, 美, 日 비중이 44.1%, 특히 중국은 26.0%
 
나. 산업, 품목별 구조적 문제
ㅇ 중간재 수출비중 62.6%(2015년), 중국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73.4%
ㅇ 주요 수출품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이 경기민감 품목
 
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취약

ㅇ 2015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8.3%
ㅇ 2015년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율도 2.7%
* 주요국 중소기업 수출기업 비율: 미국 5.2%, 독일 10.8%

 
□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 ☞ 이를 현재화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
①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 ICT 산업과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③ 성장산업으로 변모 가능한 서비스업 (의료, 교육, 관광, MICE, 법률 등)
④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
⑤ 우리의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세계경제 지형: FTA, 中·日의 거대시장
 
□ 한국경제의 미래비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경제
① 중장기적으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기반 구축
②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계의 정립(Sustainable Welfare Economy)
③ G7 수준의 기업·산업 인프라 구축
④ 대내외 위기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안정의 시스템적 확보
 
□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 도출 가능
ㅇ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쟁력·시스템·인식의 복합 위기
ㅇ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의 복귀”
 
□ 최종적으로 이를 위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에서 찾음

(출처 :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