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의 무역구조와 미래비전 □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속의 한국무역 가. 개발연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무역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ㅇ GATT 체제 하의 개도국 특혜(GSP)졸업 ㅇ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 ㅇ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과의 세계무역 경쟁 심화 나.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가 간 정책공조 중요성 확대 ㅇ WTO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무역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국제적으로 수용, 용인되는 정책만 가능) 다.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표류와 FTA 확산 ㅇ FTA를 통한 차별적 시장자유화가 사실상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체 라.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 ㅇ Brexit ㅇ 미국의 신보호주의로의 회귀 경향 ㅇ 특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