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한령은 한중 FTA 위반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더보기 한-중 FTA와 한한령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1)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