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상호, 특히 중·일간에 지역통합전략이 일정 부분 상충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 노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한국)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활용도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다자적 통상협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은 2003년 ‘FTA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 실시

- 미국, EU 등 복수의 거대시장을 상대로 고수준(개방 폭이 넓은)의 포괄적(상품

분야 외에 투자,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을 FTA에 포함)인 FTA를 추진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EU등 거대시장과 FTA를 발효시키고, 중국과 협

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로 부상

 

◦ 2013년 박근혜 신정부는 그간의 FTA 추진 경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를 바탕으로 기존의 동시다발 FTA를 상생·소통형 FTA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방

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통상 로드맵’을 추진2)

-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 한중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

FTA와 RCEP은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 적극 참여

- 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양자 FTA 추진, 한·아세안 FTA 등 기체결 FTA의

업그레이드 등 신흥시장 개척을 겨냥한 FTA 추진

- 기업의 FTA 활용 지원,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FTA 활용도 제고

- FTA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정보제공을 강화

하고 FTA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중국) WTO에 가입한 이후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중국은 주변지역 및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저수준의 비포괄적인 FTA를 추진해 오다 최근 들어

자국중심의 지역경제질서를 겨냥한 적극적인 양자·다자·지역 FTA 정책

으로 전환하고 있음

 

◦ 중국은 홍콩·마카오와 중-아세안 FTA(2005년)를 시작으로 2006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화권 및 주변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

 

◦ 최근에는 중화권 및 주변국과의 FTA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 역내무역협정과 소

(小)지역 협력도 나서는 등 자국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을 겨냥한 FTA 통상정

책을 강화

- 홍콩과의 CEPA 발효(2004년)뒤 총 9회의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업 추가 개방

을 실시해 왔으며 2015년까지 서비스업 완전개방을 실시한다는 계획

- 2011년 조기수확프로그램(EHP) 실시와 함께 중-대만 양안 ECFA 본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중국정부(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말이나 2014년 말까

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ECFA를 타결할 방침

- 2012년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중국 최초의 다자간 지역무

역협정인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개시

- FTA 추진과 병행해 인접국과 함께 ‘소지역 협력*’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을 천명

‘메콩강유역 개발계획’,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중앙아시아지역 개발계획’등이 거론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TPP등 역외국과의 협력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반대하

지도 않는 ‘개방적 지역주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이 TPP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최근 한·중·일 FTA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자 중국 견제 내지 배제 움직임을 경계하

면서도 나름의 자신감을 피력

· 첸더밍(陳德銘) 전 상무부장은 2012년 말 “RCEP와 TPP는 경쟁관계가 아니

다.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에 따라 경제통합을 실현할 수 있

다. 즉 TPP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 RCEP·10+3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며, 어떤 길이 더 빠르고 어떤 길로 합쳐질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한

다”고 하여 자국의 행동반경을 열어놓은채 나름의 자신감을 피력

· 선단양(沈丹阳) 상무부 대변인 역시 2013년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줄곧 TPP의 진전 상황을 주목해 왔으며, 국내 각계로부터 TPP관련 의견을

청취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TPP의 가능성과 이해

득실을 분석할 것이며 TPP 참가국들과 협상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희망한다”

고 밝혀 원칙적으로 TPP에 반대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재확인.

 

󰏚 (일본)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국으로서 WTO 중심의 다자협력을 우선시하던

일본은 뒤늦게 다자주의와 동아시아 중시 FTA/EPA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들어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EPA 중시정책으로 선회

 

◦ 선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2000년대에 접어들 때까지 FTA를 추진하지 않았던 일

본은 2003년 일-싱가폴 EPA 체결을 시작으로 FTA/EPA 정책에 나선뒤 나름의

전략을 모색

- 2004년 ｢EPA 기본방침｣을 통해 다자주의와 동아시아 동시 중시전략, 저수준이

되 포괄적인 FTA/EPA 추진 방침을 발표

· 실제로는 한·일 및 일·아세안 FTA, 아세안회원국과 양자 FTA/EPA에 치중

 

◦ 2010년 말 민주당 정권은 ｢포괄적 EPA 기본방침｣을 통해 TPP 참여 및 EU·중

국등 거대·선진경제권으로 FTA/EPA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수준의 FTA와 국내

개혁 병행 추진 계획을 공포

-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EPA 추진 방침을 천명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TPP 협상 참여방침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2012년 12월 집권한 자민당 정부는 TPP 참여 방침을 공식화(2013년 3

월)했음

 

 

 

 

 

(출처 : 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시금석, 무역연구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