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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중국은 속셈이 있기는 한 걸까? 중국은 속셈이 있기는 한 걸까? 중국은 정말 북한편일까? 요즘 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그렇다고 남한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모양새를 보면 중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한에 충분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관계를 멀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남한은 서로 충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치 않는다. 대체 왜 이러지? 정말 대국맞아? 아니, 남한에 이렇게 적대적이려면 어째서 한국과 국교를 맺었지? 김정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하고 전혀 친하지 않다. 옛날에 무척 친하지 않았나? 북한-중국이 틀어진 이유는 무얼까? 등소평이 남한하고 국교를 맺으며 김일성이 무척 섭섭해.. 더보기
사드보복, 새우사이에 낀 고래 부산을 'Pusan'이라 썼다고 통관 거부하는 옹졸함 국경을 마주한 16개국 모두 만만하지 않은 상대 중국을 이전의 공산권 국가나 왕조 국가로 보지 말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 내가 보기에 중국은 꽤나 큰 새우들에게 둘러싸인 고래이다. 문제는 새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더 큰 고래도 한 마리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남한 그리고 북한 정도는 새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하다. 그 보복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규모 무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무역협회에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지난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달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 방법에서.. 더보기
프레너미를 읽고 책 제목 : 프레너미 저자 : 박한진, 이우탁 두 저자는 미·중 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프레너미(Friend + Enemy)라는 틀에서 해석하고 있다. 친구이자 적, 혹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 관계에 있어 이처럼 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없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각 상황과 실정에 맞는 순발력 있고 경쟁력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제 관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절대적이고 단정적인 설명처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담 형식을 빌어 무거운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서도 수준 이상의 전문적 식견을 담았다. 실생활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일화와 상세한 설명, 충분한 통계 자료와 전문가 발언 등은 어려운 국제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더보기
한-중 FTA와 한한령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1)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