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보복과 롯데의 배상 및 보상 요구 롯데에 한국은 보상을, 중국은 배상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란 공동 문서를 발표하면서 지루하게 1년 넘게 끌어온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점철된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했다. 그 와중에 롯데그룹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양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려 한다. 롯데 입장에서 본다면 순전히 한국의 국가 시책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마치 롯데가 한국인 것처럼 철저히 두들겨 팼다. 이제 우리는 양국이 롯데그룹이 입었던 피해를 어떻게 갚는 지를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국가 권력 집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중국 정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가했던 타격에 대한 피해 배상을 롯데그룹에 해야 .. 더보기 한한령은 한중 FTA 위반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