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무역불만이 점점 늘고 미국의 대중국 불만은 불공정한 무역행위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무역불만이 점점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불만의 근원은 2017년도 3752억불에 달하는 무역 적자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중 상당액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기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불만을 갖는 불공정한 행위 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우선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21세기 들어 과학 기술의 변화가 세계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외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시하고,.. 더보기 한중FTA 협상과 자유 요즘 시끌한 중국 사드, 북한 핵, 미국 신보호주의 등을 보면서 '정치의 자유'없이 자유무역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더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런 와중에 12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는 2015년에 이미 발효됐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컸던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려 발효 2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미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관광·유통업계 등이 .. 더보기 독후감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책 제목 :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저 자 : 제러미 월드론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이다. (......)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불거진 탓에 문제는 더욱 꼬여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 절대 불가침론’을 펼치다가 갑자기 ‘혐오 표현 규제’를 외치며 우왕좌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보수 진영에서는 느닷없이 혐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 (.....) 저자 월드론은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의 반격에 맞서, 혐오 표현 자체로 ‘행위’이며,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책 소개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저절로 손이 갔다. 짜증나는 온갖 표현들이 난무하고, 추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