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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다음 책은 국제 무역 정치 이제껏 2006년 이후 매년 1권, 현재까지 12권째 책을 냈다. 다음 13번 째 책의 주제로는 '국제 정치 무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하려고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늘 무역은 국제 관계를 풀려고 애썼고, 정치는 풀린 관계를 꼬아가는 역할을 했다. 그것도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다. 중국 경제개방, 독일 통일, 소련 붕괴로 시작하는 국제 외교 관계 변화에는 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었다. 동유럽 국가들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외교부나 안기부보다 코트라였고, 나는 홍보부에서 있으면서 공산권 붕괴에 따른 시대의 흐름을 옆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내 사회 생활의 시작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함께 했다. 홍보부 기자실은 중국, 동유럽, 소련.. 더보기
국가이미지가 있어야 사치품 수출 가능하다 책 제목 :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 저 자 : 사이몬 안홀트 “이 책의 출발점은 가난한 나라의 기업이 자사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해외에 내다 팔 수 있다는 전제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지금의 한국은 그나마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는데, 조금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브랜딩은 사람들이 국가의 성취에 주목하고 그 품질을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것이 ‘부드러운 힘’의 본질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이다. (강하지 못한) 신흥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단지 ‘부드러움 힘’인 것이다.” 국가 간의 무역도 이 부드러운 힘에 들어간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한한령’이 그렇고,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어떤 부드러운 힘’뿐이다. 그 걸 빨리 찾아내야 한다. “.. 더보기
중국은 사드보복을 왜 한한령으로 할까? 중국은 왜 사드보복을 한한령으로 할까? 최근 ‘한한령’ 때문에 알게 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이경촉정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과 以民促官 (민간교류를 통해 정부 간 관계 촉진)’이다. 전쟁으로 치면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은 ‘삼국지’이다. 아마도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일 듯 싶다. 그런데 최근 삼국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는 책이 나왔다. “류짜이푸‘가 지은 ’쌍전‘이라는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을 대표하는 책인 수호지와 삼국지에 대하여 혹평을 한다. ’수호지는 폭력성을 일반화시켰고, 삼국지는 권모술수를 일반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삼국지에서 나타나는 권모술수는 유비의 유교적 술수, 조.. 더보기
국가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는 대기업 이미지를 빌리자 중국의 한한령. 중국의 외교관이 방한하여 현대 삼성 등 기업을 위협하고 다녔다. 미국의 트럼프. 미국 고립주의로 돌아가잔다.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진다. 아베의 일본. 양적완화를 통한 인근궁핍화 정책으로 일본적 폐쇄주의가 깊어간다. 북한의 김정은. 어린 나이에 겁이 없이 마구 잡이로 여기저기 협박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없다. 뭔가 이상하다. 상식이 아닌 듯한데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지경이다. 박근혜의 한국. 탄핵 정국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점이 없다. 탄핵이전까지 무역 업계의 분위기는 의욕이 충만했다. 박근혜정부가 워낙 무역진흥 정책,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경제는 언제나 어려웠고,.. 더보기
한한령, 중국 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한-중 FTA의 존립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발전에도 저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 문화의 발전이 중국 문화 발전임을 깨닫고, 한-중 FTA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중 FTA 제17.23조 문화 협력 1항과 4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양국의 문화 협력이 서로 이득이 됨을 알기에.. 더보기
한한령은 한중 FTA 위반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더보기
한-중 FTA와 한한령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1)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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