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보복과 경제안보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를 높이는 FTA이다.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FTA는 없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한 결합체인 EU는 경제연합체이긴 하지만, 유럽의 평화라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TPP, 중국은 RCEP 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했었다. .. 더보기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제목 :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저 자 : 이만희 “일본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으로서 TPP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대미 관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 즉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일본은 2015년 10월 초 TPP 출범 과정에서 일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방공 식별권 재조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재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일 관계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악순환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미국 주도의 TPP 및 미일 동맹 관계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하기사, 마음이 편해야 체하지 않고 밥먹는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야 입으로 넣어간들 살로 가겠.. 더보기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상호, 특히 중·일간에 지역통합전략이 일정 부분 상충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 노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활용도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다자적 통상협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은 2003년 ‘FTA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 실시 - 미국, EU 등 복수의 거대시장을 상대로 고수준(개방 폭이 넓은)의 포괄적(상품 분야 외에 투자,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을 FTA에 포함)인 FTA를 추진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EU등 거대시장과 FTA를 발효시키고, 중국과 협 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로 부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