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제목 :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저 자 : 이만희 “일본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으로서 TPP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대미 관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 즉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일본은 2015년 10월 초 TPP 출범 과정에서 일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방공 식별권 재조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재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일 관계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악순환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미국 주도의 TPP 및 미일 동맹 관계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하기사, 마음이 편해야 체하지 않고 밥먹는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야 입으로 넣어간들 살로 가겠.. 더보기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상호, 특히 중·일간에 지역통합전략이 일정 부분 상충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 노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활용도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다자적 통상협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은 2003년 ‘FTA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 실시 - 미국, EU 등 복수의 거대시장을 상대로 고수준(개방 폭이 넓은)의 포괄적(상품 분야 외에 투자,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을 FTA에 포함)인 FTA를 추진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EU등 거대시장과 FTA를 발효시키고, 중국과 협 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로 부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