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출간된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보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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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근대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발전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개방경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70-80년대 세계는 두 개의 경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종속이론’이라고 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은 지속적인 식민지 관계에 종속하는 것이니, 독자적인 자급자족적 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경제론’을 중시한 흐름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급자족할 자원이 부족하니 세계 경제와 연관을 맺고 가급적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개방경제를 했던 싱가폴, 대만, 홍콩 그리고 남한만이 성공했고, 종속이론을 추종했던 기타 나라들은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남한과 경제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정말 개방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의 남북관계에서만 개방하려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 개방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개방이어야 하지, 한반도 내에서만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는 북한의 개방을 한반도내로만 묶어두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북한을 개방함으로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은 남한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경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스며들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남북관계에만 몰두해있습니다. 북한의 철도나 도로를 남한만의 자금으로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철도와 도로가 한반도 안에만 머문다면 경제적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더해서 그 철도의 종착점인 유럽도 참여하면 더욱 좋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 자본보유 국가인 미국도 참여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특별구역과 개발구역이 실패한 이유는 폐쇄를 전제로 하고, 극히 일부지역만 한정된 사람들에게 개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개방을 온전히 남한이 책임지려는 것도 또한 폐쇄적인 한반도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되면 글로벌 경제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개방된 북한 경제가 남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글로벌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에 종속되어서는 안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