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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왜 미국은 다른 많은 FTA 보다 유독 한미 FTA만 재협상하자고 했을까? 한-미 FTA 재협상을 보면서 왜 미국은 다른 많은 FTA 보다 유독 한미 FTA만 재협상하자고 했을까? 이번 협상은 양국에서 커다란 정치.경제적 관심을 끌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FTA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가장 의미있는 FTA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자동차와 철강분야만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참에 대중국 수출 다변화도 꾀할 겸 화장품, 소비재 등에 대한 대미 수출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보자. 한미FTA 재협상은 한국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이번 한미FTA협상은 사실 경제분야에서는 크게 재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흔들기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미FTA를 겨냥한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보기
한중일FTA, 한국이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한중일 FTA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APEC 계기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 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 내부에서의 반대등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 11월 타결을 하고,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칠.. 더보기
무역은 정치이다 국제경제는 국제정치의 영향 받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그렇고, 무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기분 좋으면 사고 나쁘면 사지 않는다. 비록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일제 물건이 좋다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면 사지 않는다. 그게 요즘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정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남경학살사건과 남중국해의 조그만 섬 문제까지 더하여 교역량이 꽤나 많이 줄었다. 중일무역액이 2016년 상반기에만 해도 3.9%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이다. 아무리 일본 기업들이 현지 조달액을 늘렸다하더라도 1년 사이에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2014년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들 상당수(7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