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정치이다

 

 

국제경제는 국제정치의 영향 받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그렇고, 무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기분 좋으면 사고 나쁘면 사지 않는다. 비록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일제 물건이 좋다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면 사지 않는다.

 

그게 요즘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정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남경학살사건과 남중국해의 조그만 섬 문제까지 더하여 교역량이 꽤나 많이 줄었다. 중일무역액이 2016년 상반기에만 해도 3.9%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이다.

 

아무리 일본 기업들이 현지 조달액을 늘렸다하더라도 1년 사이에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2014년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들 상당수(77%)는 정치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중국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기업가들은 단 14%만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설문대상 57%의 중국기업들이 일본과 최대한 합작을 피하거나 아예 합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비해, 일본기업가 중에는 이런 입장을 밝힌 기업이 단 1.1%에 그쳤다. 모두 다 아베 탓이다. 아베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중국을 자극하며 과거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겸손했다면 별 문제없이 중일무역은 늘어났을 것이다.

 

세상의 무역량의 감소폭보다 중일무역이 줄어드는 것은 양국 간의 감정이 많이 작용한 탓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베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극우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국내 정치에서는 이익이기는 하지만, 대중무역에서는 양국간의 좋지 않은 감정고조로 좋을 리가 없다.

 

 

정치는 무역을 관리한다

돌이켜보면 무역이 국제정치와 따로 놀았던 적은 없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무역은 다 국가에서 관리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래했다가는 국가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은 순전히 그 나라와의 관계에 의해 커지거나 작아졌다.

 

정치 지도자의 입자에서 보면 국제간의 무역은 권력구조나 국내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 이를 보통 무역정책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은 정부가 수출입 등 대외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적 목적으로는 관세수입을 높이면서 국제수지 조정 등을 꾀하고, 장기적 목적으로는 산업구조 개선 등 국민 복지향상을 목표로 한다. 무역정책은 수입 관세 및 쿼터 부과 등 무역보호와 수출보조금 지급 등 수출촉진 정책이 있다.

 

이중에서 선진국은 보통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무역보호를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은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고 무역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간의 무역이 국제 경제이론인 비교우위론처럼 깔끔하게 양 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한 아베의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한국의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정책도 있다. 이른바 인근궁핍화 정책이다. 자기네가 잘 살기 위하여 이웃나라의 부를 갉아먹는 정책은 당연히 이웃나라의 반발을 일으킨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인간 사회와 비슷하다. 국가 이기주의가 우선이다.

문제는 국가간의 갈등은 사회 구성인간의 갈등과는 달리 법적이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간에 벌어진 무역적자의 문제도 이를 달리 풀어줄 만한 국제적인 법이 없다. 당사자간의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 깊어질 뿐이다.

 

실제로 국가간의 갈등을 무역제재로 푸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미국과 이라크 간의 갈등은 대이라크무역 봉쇄로 이어졌다. 그 와중에 한국은 엉뚱하게도 피해를 보았다. 사실 한국은 이라크와 갈등할 이유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의 대이라크 무역봉쇄에 동참해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무역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뭔가를 사고파는 것은 화폐와 물건의 교환이다. 순수한 교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 권력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지만 무역은 그런 정치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지금도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략물자라는 명목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 상호간의 무기 수출입 금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대 개인, 또는 기업대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도 결국은 주권을 가진 가지 다른 정부가 만들고 유지하는 법률과 통치의 프레임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무역도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의 통치술로 간주될 수있다.

 

 

무역 또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국내의 정치,경제는 물론이고, 거래 상대국의 정치·경제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제3국간의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앞서 본 것처럼 중-일간의 정치적 감정싸움은 한-중, 한-일간의 실질적인 무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현상들을 무역을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품목은 무한대로 늘었다.

그에 비례하여 무역에 미치는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요소들도 엄청 늘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헤게모니 싸움은 TPP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으로 번졌고, 한-일간의 과거사 갈등은 한-일FTA의 논의를 사라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등 광범위한 사적기관마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점은 정치적인 것들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자, 세계 각국의 NGO들이 스타벅스 커피거부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이 거의 정치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들이 구성원들에 미칠 수 있는 강제적 공권력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가 중국인들의 일본상품 구매거부 운동을 고의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이기로 유명한 중국의 관료들이 그런 운동을 잠재울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 자동차 부품을 하던 선배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때문에 거래가 끊겨서 애를 먹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꾸준히 경고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꽤 큰 중요한 거래선에게 미국을 따르기 위하여 거래를 끊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국제 정치를 알지 못하면 당하고, 알아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은 국제 정치에 무지하게 민감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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