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중FTA 협상과 자유 요즘 시끌한 중국 사드, 북한 핵, 미국 신보호주의 등을 보면서 '정치의 자유'없이 자유무역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더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런 와중에 12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는 2015년에 이미 발효됐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컸던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려 발효 2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미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관광·유통업계 등이 .. 더보기 사드보복과 롯데의 배상 및 보상 요구 롯데에 한국은 보상을, 중국은 배상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란 공동 문서를 발표하면서 지루하게 1년 넘게 끌어온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점철된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했다. 그 와중에 롯데그룹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양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려 한다. 롯데 입장에서 본다면 순전히 한국의 국가 시책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마치 롯데가 한국인 것처럼 철저히 두들겨 팼다. 이제 우리는 양국이 롯데그룹이 입었던 피해를 어떻게 갚는 지를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국가 권력 집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중국 정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가했던 타격에 대한 피해 배상을 롯데그룹에 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