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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남북경협 : 북한 코트라 설립 및 운영 (110-53) 남북교역 : 조선무역진흥공사 (조진공) 설립 및 운영 코트라에 6년 근무했고, 아직도 선후배들과는 연락을 하고 지낸다. 신입사원에 대한 무역실무 과정을 1주일동안 연수시켜보기도 했다. 한 나라의 무역을 진흥하려면 꼭 필요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JETRO, 대만의 CETRA, 유럽의 ECIB, 미국의 ITA 등이 있다. 코트라의 설립 목적은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무역진흥기관도 별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에는 아직까지 코트라와 같은 무역진흥기관이 없는 듯하다. 북한의.. 더보기
남북교역 재개시 북한에서 철학관 사업성 곧 출간될 '북한은 좋은 교역 파트너'는 남북경협 재개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대안을 만드는 책입니다. ***************************************** (110-38) 남북교역 : 사주팔자 철학관내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는 바로 ‘토정 이지함’할아버지다. 매년 초 새해 토정비결을 본다. 그럼 늘 좋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믿는다.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읽은 걸로 하고 넘어가고. 아마 앞으로는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남들이야 토정비결이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지만, 살다보면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둘 벌어지나. 내가 겪어본 일만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또 그런 일을 가끔은 내가 몸소 저지르는 어리석음도 여전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300년이 .. 더보기
[남북교역] 북한과 교역하기 전 남한 기업이 주의할 사항 북한과 교역전 기업의 자기 점검 사항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북한을 사업 파트너로 한 남한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했었다. 그나마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개성공단사업과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위탁가공교역은 외형상으로는 커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북측 노동력 구매사업이었다.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 남북경협의 핵심이 되어 지난 10년~2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나마 2011년까지 유지되던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드물게 이루어지던 일반교역도 무연탄, 모래, 농수산물 등 1차 산품 반입 위주의 사업이었다. 그 밖의 신의주 등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이는 남북 정치 환경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힘.. 더보기
[남북경협] 교역 재개 전 남북이 준비할 사항 (18-4) 남북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남북한은 늘 대화와 공존을 말로 하면서도 어느 일방에 의한 약속의 파기와 협력의 끊어짐과 이어짐이 반복하였다. 게다가 1945년 이후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식 자유경제가 양 측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상당부분 바꾸었다. 이제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안정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봐야 할 때이다. 1. 신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가 발표될 때는 친구들과 한가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개성공단에 투자하여 의류를 생산하던 친구도 있었다. 나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분명 그 친구였다. 그 발표가 나면서 식사도 .. 더보기
[남북교역] 남북교역에서 강점을 가질 무역형태 남북교역에서 강점을 가질 무역 형태 남북한 간의 교역은 타국과의 무역과 달리 남북한의 경제발전 정도, 소비제품의 상이함, 기술 발달의 상이함 등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중국이나 베트남은 해외에 생산 의뢰했던 부분을 한반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외화 가득율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의 70-80년대에 한국 – 미국의 무역 형태를 되돌려보면 된다. 미국의 풍부한 자본과 앞선 기술이 한국으로 와서 뛰어난 인적자원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보면서 전 세계의 상품 시장을 제패하였다. 그런 과정을 이제 남한은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기회를 잡게 되었다. 다양한 무역의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한이 교역을 할 때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비교해서.. 더보기
[남북경제교류] 수직무역 시너지효과 높은 남북 교역 (18-1)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교역파트너, 북한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교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북한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은 남한일 수도 있다. 지금 남한은 경제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워하는 지경에 와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더불어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겪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대만, 중국-홍콩처럼 자유롭게 투자와 왕래라도 가능해진다면, 남북한은 무한한 시너지효과를 거두며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1) 통합된 1억 시장 형성제조업에서 인구 1억이 갖는 수자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말해 새 기술의 시장 도입이나 경쟁력 있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1억 정도.. 더보기
[무역환경] 세계는 미국 무역적자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있을까? 세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해소되고, 세계 외환 시장과 무역거래의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해외 수출을 늘리는 도리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의 큰 폭 둔화를 수반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제의 난제 중 난제가 되었다. 세계를 위하여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지, 미국을 위하여 세계가 달러를 받아들이는 지 혼돈의 상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시장에 달러를 찍어내며 버티고 있지만, 세계는 미국의 달러 발행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1. 달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없을 때까지돈이 필요없는 나라가 있을 까마는 그래도 남의 나라 .. 더보기
[무역환경] 미국은 무역적자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은 무역적자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1975년 이후 미국은 단 한 차례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니 무려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적자를 보아온 셈이다. 2017년 10월 말 U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연방의 부채는 20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부채의 30%에 달하고, 미국 GDP의 107%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지난해(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5천6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천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전년도인 2016년 보다 12.1% 증가하였다. 2017년도 미국 수입액은 전년 보다 6.7% 증가한 2조9천억 달러를..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세 가지 시나리오 트럼프가 미국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맞아라’하며 허공에 쏘지는 않았다. 표적은 분명하다. 중국이다. 중국이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손해 볼 게 없다.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면 성공이고, 안되면 본전이다. 중국의 대미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인정하면 성공이고, 안되면 본전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더 이상 대미 무역흑자를 늘리겠다고 할 수는 없고, 잘해봐야 지금보다 늘리지는 않겠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고는 안 해도, 지금처럼 세상에 알려진 카피캣의 나라로 계속 가겠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끝내는 방식도 트럼프는 이익을..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대응책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대응책 미국이 중국을 무역전쟁의 상대로 삼은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킹, 약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스파이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중국의 첩보활동을 대신한다고 하여 미국 의회가 나서 규제를 위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1) 채권 세탁중국의 대외 원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대외 원조액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메리대학의 대외원조 조사기관 '에이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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