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 최대 장애, 역사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일 협력 최대 장애, 역사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일3국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분쟁을 가장큰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중일 모두 공동체 구상이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의 영역을 ‘사상으로서의 문화’와 ‘활동으로서의 문화’로 구분하면서, ‘사상으로서의 문화’는 밑으로부터 3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각자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문화공동체 형성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과 아울러 3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동체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만큼 역사 갈등의 문제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장애요인이 된다면, 이 최대의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 고유의 문제를 넘어서 서구에서도 서서히 주목받는 주제가 되고 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관련 121호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한중일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야스쿠니 문제, 독도 등 영토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렵지만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문제가 동북아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문제,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대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동북아 역사 갈등 문제를 어떻게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디딤돌로 재구성하고 재정리하면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다르다. 동북아 질서의 미래는 역사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문제제기는 귀 기울만하다. 역사 갈등을 갈등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적극적 소재로 만들어가면서 동북아 지역질서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 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 갈등이라는 동북아의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부분의 연구서는 역사를 통한 공동인식의 함양에 주목한다.15) 지식인 공동체의 초국가적인 연대망 형성, 균형 잡힌 역사관과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16). 그러나 동북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한중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정책적 의지와 시민사회의 활동성이 결합되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가기 위한 S-T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2002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발족을 가져왔으며, 그 성과에 대한 다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제2기를 출범시켰다.
 
2기는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적어도 조직상으로 보면 1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일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역사왜곡 문제와 아울러 한일, 한중 역사 갈등과 영토갈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과 연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고,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동아시아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하였다. 사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정부가 역사문제에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하고 실천한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도 다양한 차원에서 동북아 역사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성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인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비판이 아닌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역사 갈등을 역사대화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005년 이후 한중일 시민사회의 역사대화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우파들은 일종의 자학사관으로는 현재 민족주의의 폭발기를 맞이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대처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랑스런 일본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궐기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우익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에 진출하여 자신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마케팅화 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일본 우파들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공동의 역사인식을 담은 근현대사 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한중일 3국의 근현대사]를 만 4년의 작업 끝에 만들었다. 이것은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사례의 모델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대구와 히로시마의 교사들이 중심이 된 [조선통신사], 한국과 일본의 교사들이 함께 만든 근대 이전의 공동교과서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된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일 교수와 교사들이 함께 쓴 [한일 교류의 역사] 등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귀중한 성과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으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 갈등이라는 첨예한 문제에 대응하는 민과 관의공동의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007년 제1회 역사엔지오 세계 대회를 시민사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주최하여 21개국, 약 5000명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다양한 영역의 역사 갈등을 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역사화해로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걸림돌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토론한 장이다. 이 같은 세계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동북아라는 공동의 위협요인을 가진 특수성과, 한국이라는 역동성을 가진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출처 :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걸림돌과 디딤돌 중에서, 양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