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책 제목 : 국제 정치경제의 이해 저 자 : 김석우 정치 :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 권력과 부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자국의 주권, 영토,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민복지의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부를 추구한다. 국제정치경제에서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한다. 1) 정치가 경제체제 자체를 규정한다 2) 정치적 관심이 경제정책을 형성한다. 3) 경제행위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띤다. 중상주의는 의도가 선한 중상주의와 나쁜 중상주의로 구별될 수 있다 좋은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국시장 보호 시도 나쁜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부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군사.정치적.. 더보기 한국적 보호무역이 왜 지금은 통하지 않나 한국적 보호무역이 왜 지금은 통하지 않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있다. 만일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고 있어야 하는 데 최근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진화론에는 문제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하는 데, 왜 한국처럼 발전한 후속국은 없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이를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적인 특성 - 교육열이나 국민 교육의 수준인 60년대 초 이미 중진국이상의 수준이었다. -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 권력자의 재산의 해외 도피가 없었다. - 자원이 너무 빈약해 해외로 나갈 .. 더보기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할 수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대략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의 논쟁이 그렇듯이 반론이 있기는 마련이다. 1) 합리적이지 않다 트럼프가 본인의 공약과 실제 정책으로의 실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사항은 역시 ‘합리성’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지금 행동은 어느 모로 보아도 합리적이거나 발전적이지 않다. 애초부터 그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당선이 이성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선이 되었다. 전 세계의 절대 다수는 그의 행동과 말투를 비웃었지만, 그를 지지한 절대 소수가 이겼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랬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마자 영국 내에서도 탄식이 흘러 나왔다. 독일의 히틀러를 예로 들어도 .. 더보기 자유무역의 한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유무역을 말한다. 이에 미국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사드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무역이 뭔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자유무역은 자유와 무역이 합쳐진 말이다. 자유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고로 자유무역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여기서 '남'이란 무역을 하는 당사자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큰 '남'은 역시 국가이다... 더보기 독후감 밀수이야기 “이제 밀수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서 세 가지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 밀수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힘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정치적 (지정학적) 관계로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밀수는 경우에 따라 반역행위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밀수에 얽힌 낭만적 요소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밀수의 변증법에서 반역과 낭만은 결국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연결된다.” 밀수에 대한 책은 아마도 처음이지 싶다. 내가하는 일과 밀접하지만 암흑의 세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한 세계.) -->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부가 어떤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사업을 하던 이 무역업자들은 사실상 비밀스러운 첩자이자 외교관이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