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책 제목 : 국제 정치경제의 이해
저 자 : 김석우

정치 :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 권력과 부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자국의 주권, 영토,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민복지의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부를 추구한다.

국제정치경제에서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한다.
 1) 정치가 경제체제 자체를 규정한다
 2) 정치적 관심이 경제정책을 형성한다.
 3) 경제행위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띤다.

중상주의는 의도가 선한 중상주의와 나쁜 중상주의로 구별될 수 있다
 좋은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국시장 보호 시도
 나쁜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부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군사.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시도

마르크스 주의의 여러 비판 중 하나 :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경제활동 현상을 보인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떤 정책을 누가 선호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계급 간 투쟁을 주장하는 시각이 있다. 즉, 자본과 노동 그리고 토지가 무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두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은 무역 정책에 관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가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소가 보호무역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무역’ 그리고 ‘적과의 무역’ 논의가 있다. 국제 통상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경제적 이익의 일부 혹은 전부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한, 중국과의 관계로 볼 수 있겠다)

GATT 는 몇 가지 원칙에 기초했다
1) 자유무역 원칙, 2) 비차별 원칙, 3) 상호주의 원칙, 4) 투명성 원칙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구소련권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저발전 국가들에게는 재앙이었다.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발전 국가들이 저발전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대폭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몰락하는 구 공산권 국가들로부터의 원조는 물론 대폭 감소되었다.

세계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분야는 금융과 해외 투자 분야일 것이다. 현재는 하루에 수조달러의 돈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국 일년 국민 총생산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