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무역 : 전자무역 증가로 높아가는 디지털장벽

전자무역 증가로 디지털 장벽 높아져

 

 

 

무역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 요소중 가장 결정적인 것을 뽑으라면, 컨테이너선의 출현과 인터넷의 발달이다. 컨테이너선은 운송의 거대화로 운송비의 절감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운송비 절감은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10여개국의 생산 요소를 활용할 수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거의 모든 정보를 대중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 ‘정보의 장벽’을 없앴다.

 

1. 전자무역의 출현

인터넷은 1960~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에서 소련과의 핵전쟁이 발발해도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연구하던 군사용 네트워크인 밀네트(MILNET)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82년 전길남 박사가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현 ETRI) 사이에 구축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처음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이다. 이어 한국은 1998년 6월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고,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네트스케이프 이전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텍스트(문자)로만 볼 수 있었다. 다만 웹문서에서 다른 웹문서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좀더 편한 하이퍼텍스 방식이라는 것이 획기적이었다. 1994년 5월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과 짐 클라크(Jim Clark)가 세운 네트스케이프사의 네트스케이프란 이름의 네비게이터는 WWW가 하나의 인터넷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사용자 환경을 대변하게끔 되었다. 화면에서 하이퍼텍스트라 불리는 문자만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어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고, 그 이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그 이후 「플러그 인」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화려한 그래픽과 동화상 및 음성을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됐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6 – 1997년부터이다. 그 때 이후로 각 기업들이 홈 페이지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차츰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로 인터넷을 무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해도비용이 매우 비싸고, 홈페이지 코딩이 매우 원시적이어서 개인이 인터넷을 만들기는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에서도 수출을 쉽게하기 위하여 EC21과 같은 무역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고, 작은 벤처기업이 만든 T-page라는 무역 포털사이트는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일본어, 말레이시아어 등 다국어로 서비스를 하였다. 물론 사이트를 만들 때는 더 많은 나라를 타킷으로 하였다. 이 때만해도 중국의 알리바바는 한국 사이트보다 한참 못하여 비웃음을 받곤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한국 인터넷 업계를 볼 때마다 아쉬움으로 남는다.

 

2. 전자 무역의 영향

전자무역(Electronic Trade: e-Trade)이란 “무역의 전과정 또는 일부를 인터넷이나 전자문서교환(EDI) 등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 ·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무역거래 방식”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전자무역이 정식 용어로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보다는 전자무역(e-Trade)이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역을 할 수있게 되자, 국제 마케팅의 방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우선 비즈니스의 변화 주기가 급속히 빨라져 스피드 경영이 일상화되고, 무역 절차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나, 언제든지, 어떤 물건이든 손쉽게 거래할 수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료를 검색하거나 전자우편(e-mail)을 보낼 수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문서내용 외에도 그림, 이미지, 음성, 동화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까지 전송한다.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WWW)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사이버마켓(cyber market)을 창출하는 가운데 현재의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등의 많은 활동을 가상세계로 옮기는 플랫폼이 되었다. 그러면서 전자무역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되었다. 이제 모든 무역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하면 본전이고, 안하면 손해’이게 되었다.

 

 

3. 서비스 교역의 증대

1996년 네트스케이프로 인하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상업화되 인터넷이 경제행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 지 벌써 30여년이 되었다. 그 기간동안 일어났던 기술적, 시장적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간의 이동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우리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어 지구 건너편의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조업 또는 굴뚝산업으로 대변되던 기존의 실물 경제 위주의 구조가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들로 대표되는 제조도 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 플랫폼 형태의 수익구조를 가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중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한 경제 특징은 시공간의 초월성에 있다. 서비스 제공 행위를 특정해서 파악해보자면, 이전에는 해당 국가에 물리적으로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비즈니스 방식이 인터넷을 통한 국경 간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 산업, 스마트폰 판매와 같은 제조업도 고객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지속적 관계를 맺어가는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제 무역도 그렇다. 기술의 발달,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교역재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무역(상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세계서비스 무역 의 비중은 2011년 19.1%에서 2015년에는 22.3%로 대폭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무역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가 작고 서비스 수지 적자도 계속 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11년 14.1%에서 2015년 16.1%로 늘어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32.1%, 일본은 20.6%, 독일은 15.9% 그리고 아직 제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11.2%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실질 무역 현상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과소 평가되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 무역의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비저장성, 소멸성, 운송 불가능성과 같은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2016.10.17.)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세계 경제 흐름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아직 디지털 세상에 진입하지 못한 일부 저개발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자국에 인터넷을 보급하여 모든 인류가 인터넷을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인터넷의 보급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시장을 팽창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한 경제 활동은 더 커지고 더 밀접하게 모든 국가들을 연결시킬 것이다. 경제행위가 더 이상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자사의 고객서비스 대응 시스템(시설 및 인력)은 인도에 설치하였다. 비록 미국과 인도 간의 거리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유나이티드 항공사가가 운항하는 국가들에게 24시간 고객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사 고객정보의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버는 아일랜드에 두고 있으며, 마케팅 및 전략기획 업무는 주요 거점국가 단위에서 수행한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자사의 기업 정보 및 자료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

 

4. 디지털 무역 장벽의 증대

해외 기업 간의 협업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은 중요해졌으며 그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국가 간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화상통신이나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수단을 활용한 기업 간의 교신이 빈번함은 물론이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업무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현대사회에서 기업 및 개인의 인터넷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가 간 무역활동에 있어서도 '전자무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자무역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한 소규모 거래를 하는 전자 상거래, 삼성. 현대 자동차등 실물 대량 거래하지만 거래 방식이 디지털 통신과 전자 문서 교환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내수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생산·운송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런 만큼 전자무역은 각 국에서 자국 고유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전자 무역시대의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코트라에서 발표한 디지털 무역 시대의 무역 장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로 기업 및 기관 등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임.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각국에 데이터 센터를 따로 설립해야 함.

- 미국 의회조사국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2016년 6월 ‘디지털 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국지화가 기업들의 정보 수출을 방해하고, 국가 간 금융거래에 장애가 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지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함.

2) 지적 재산권의 침해

- 미 상무부는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시장규모가 2014년 약 6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당해 미국 총 GDP의 38.2%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해당 분야는 미국 서비스 수출 부문의 12.3%를 차지하는 등 미국 서비스 시장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다운로드나 상표의 복제, 위조, 인터넷 IP의 도용 등으로 인한 침해가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

-인터넷을 통해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제공한 검색엔진이나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각국 간의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3)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통제

- 정부에서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방해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경우, 혹은 특정 정보를 걸러내는 경우도 무역 장벽으로 작용됨.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웹사이트 등의 접속을 제한·통제하고 있어 'Great Firewall'이라고 하기도 함.

- 중국의 만리장성이 GreatWall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터넷 보안을 위한 방화벽인 Firewall에 빗대어 표현함.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외국 미디어가 온라인 상에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100% 중국인이 소유한 회사 콘텐츠의 온라인 발행만 허용되며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허용되지 않음.

4) 각국의 서로 다른 디지털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

- 지난해 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사례가 있음.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서 수집 가능한 개인의 기록이나 정보를 해당 개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관련 정보의 삭제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구글은 유럽지역 도메인에서의 기록은 삭제했으나 세계 도메인에서는 삭제하지 않아 피소됐으며, 프랑스는 이 때문에 자국 및 EU의 규제를 전 세계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음.

 

이러한 디지털 장벽은 앞으로도 높아지고, 또한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 전자통신, 제조 산업의 기술 발달 속도가 정부의 정부의 정책 수립 속도보다 빠르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도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정책 수립 속도, 그리고 각 나라의 경제 환경이 다르다. 전자 무역에 대한 공통적 정책 수립 필요성은 증대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같을 수도 없다. 과거에 무역 장벽이라 함은 눈으로 보이고 장기적 대책이 가능한 ‘관세 장벽’이 고작이었으나, 이제는 양 국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 통신의 기술, 창의성을 조장하는 문화 환경 등까지도 자유무역 협정이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