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남한 무기로 사들이자

남북한이 무기교역 하자!

지금 남북한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한도 핵개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핵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국제적인 압박을 견뎌야 한다. 차라리 ‘북한 핵’을 사들이고, 남한의 무기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어떨까? 가능하면 북한 핵을 몽땅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물물 교환한 전례가 있다.

        (표 : 주간 KDB Report 2016.8.8.)

 

 

국내 방위 산업 매출액은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5조 5천억 원에서 2014년 12조원으로 8년간 약 2.2배 증가하였다. 국내 제조 무기 수출액은 2000년대 이후 독자 무기체계 개발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6년 2.5억 달러에서 2014년 36.1억 달러로 8년간 약 14.4배 증가하였다. 전통수출 대상지역인 아시아, 북미지역 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 품목도 잠수함, 전투 비행기, 자주포 등으로 첨단 기술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미약하다. 반면에 남한의 수입 규모는 세계 5대국이다. 2015년에는 54억불어치 무기를 수입해 세계 4위였다. 그런데 이 수입무기의 대부분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무기들이다. 이제 핵을 가진 북한에는 어떤 무기로도 대항하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직면해있는 당면의 위협이지만, 이를 개발하기에는 적어도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국방산업의 직접적인 목적이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이라면, 차라리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가로 남한의 무기를 북한에 수출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다.

 

1. 안보상 이점

우선 당장 남한도 북핵에 대비한 핵무기를 갖게 된다. 이로서 남한도 북핵 공격에 대한 보복력을 갖게 되고, 북한도 더 이상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못한다. 아울러 남북한이 같은 무기 체제를 운영함으로서 재래무기로 할 수 있는 전쟁 위험이 사라진다. 북한이 핵 판매의 대가로 받은 남한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공격할 수는 없다. 유사시에 남한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교역상의 이점

남북한이 무기 거래를 한다면 같은 언어와 인접한 지리상의 이점이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니 운송비가 적게 든다. 가능하다면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여오는 무기보다 운송비가 훨씬 적게 들고, 북한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같은 언어와 문자를 쓰기 때문에 매뉴얼 작성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사용상의 문제점이 없어진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성 설비의 핵심 판매요소인 엔지니어 교환과 A/S의 어려움도 사라진다.

 

3. 남한 방위산업 발전

휴전선을 마주하고 대치하는 남북한 사이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무기와 가장 잘 훈련된 군인 100만여 명이 대치하고 있다. 육군은 물론이고 해. 공군의 전력도 막강하다.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양 측의 방위산업 또한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미미하다. 남한의 무기를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 무기를 남한에서 사용하면 상호 미개척 무기 판매시장이 개척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 수출양이 늘어나면 무기 생산의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어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한결 유리하다.

 

4. 통일 비용 절감

지금 당장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쌓인 문화적, 경제적, 이념적 격차 때문에 상당한 갈들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가장 자주 드는 선례로 독일 통일이 있는데, 그 당시 동독이 공산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서독국민이 상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지금의 남북한 격차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남북한 서로 외부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을 남북한에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한반도내에서 재투자된다. 그만큼 한반도 내 경제 성장과 분배에 도움이 된다.

 

지금 남북한이 70여년에 걸쳐 전쟁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에 무기를 팔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무기 무역에서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다. 그 수요자는 북한이고 남한이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무기를 다 만들지 못하고, 남한 무기라고 다 북한보다 좋지는 않다. 서로에게 강점이 있는 무기를 판다면 운송비가 들지 않고, 남북 교역이므로 관세 등의 세금이 들지 않고, 언어와 문화 리스크가 줄어들고, 외환 거래 비중이 적으므로 환리스크가 줄어들고, 주문 후 배송 기간이 짧아지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무기부품을 개성공단에서 만든다면 남한 무기가 갖는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엄청 높아질 것이다. 남북 무역 교역은 이처럼 상당한 장점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한다. 미국 등 주변국에서도 한반도에서의 핵위협이 사라지니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