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통화스왑에 응했을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궁금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기(3년)와 규모(560억 달러)는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한국과 중국이 외환 위기가 발발하면 계약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 서로 현금을 바꿔갖자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잘 된 건가? 뭐든지 안 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럼 누구를 위한 건가? 한국을 위해서 인 듯이 언론에서 말한다. 왜 그럴까?

중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지금도 보유한 달러액수가 커서?

한국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외환 투기꾼들이 중국은 공격하지 않고 한국만 공격할 것 같아서 그런가?

왜 중국은 투기꾼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이미 중국을 공격했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지.

왜 그랬었지? 투기꾼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가?

화폐 금융적으로는 투기꾼들이 공격하면 중국이 정상적으로 막았어야 하는 데, 거기는 정상이라는 게 없고 공산주의식으로 막았던 기억이 난다. 맞나?

그런데 통화스왑이 560억 달러 어치라고 하는데, 정말 만일 중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만큼을 줄 돈이 있나? 우리 돈으로 얼마지? 얼마 안 되네, 56조원? 우리도 찍어서 줘버려?

나중에 그 돈이 들어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군?

우리도 외환시장을 조금만 막으면 굳이 통화스왑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토빈세를 도입하면 되지 않나?

그럼 외환의 유출입이 무한대로 되지는 않을테니까?

 

앞으로도 중국이 비 자본주의식으로 화폐 금융정책을 편다면 공격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에 고마워해야 하나?

좀 아니꼽지만 안전판을 만들어 논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중국은 막무가내로 사드보복을 해대면서 통화스왑은 연장했을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건가?

중국의 이경촉정(以經促政)을 포기하지 않는한 그럴 리는 없을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보자는 걸까? 지금 이 마당에 개선해봐서 뭐가 좋을까?

친구를 만들자기 보다는 적을 만들지 말자는 뜻인가?

중국에게 남한은 친구일까, 적일까?

적이라도 너무 멀리 보내지는 말자는 뜻일까?

그런데 중국은 통화정책을 자기네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해도 되나?

워낙 인구를 믿고 하는 걸까?

중국 기업과 은행, 그리고 가계 부채가 엄청나다는데 그걸 갚을만큼 달러가 있다는 건가?

대부분의 부채증가는 위안화로 발생한 국내 부채니까 뭔 일나면 그냥 돈을 찍어버리면 되나?

중국의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달러부족을 겪지 않을 거라는 것과 같나?

미국은 달러 부채는 그냥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되고, 중국은 그냥 시장을 정지시키면 된다?

거참 큰 나라들은 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