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중 무역전쟁, 세 가지 시나리오 트럼프가 미국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맞아라’하며 허공에 쏘지는 않았다. 표적은 분명하다. 중국이다. 중국이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손해 볼 게 없다. 그야말로 밑져야 본전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면 성공이고, 안되면 본전이다. 중국의 대미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인정하면 성공이고, 안되면 본전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더 이상 대미 무역흑자를 늘리겠다고 할 수는 없고, 잘해봐야 지금보다 늘리지는 않겠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고는 안 해도, 지금처럼 세상에 알려진 카피캣의 나라로 계속 가겠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끝내는 방식도 트럼프는 이익을.. 더보기 시진핑은 성공할까? 시진핑은 성공할까? 시진핑이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시진핑은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걸까? 해야 해서 하는 걸까? 하늘에는 대들어도 정부 관료에는 대들지 말라는 중국인들이 이번에도 조용할까?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관료를 무서워하는걸까? 몽고족의 지배에도, 만주족의 지배에도, 일본의 지배에도 저항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순종DNA가 있어서 그런가? 국가 문제에 신경쓰는 한국사람보고 쓸데없는데 힘낭비하지 말라는 중국인들, 그들이 맞나? 중국인들에게 애국이라는 개념은 무얼까? 한국인들에게 애국이라는 개념은 그들과 다른걸까? 한국인에게는 왜 순종DNA가 없는걸까? 알라신이 지배하는 중동에서도 여권시장이 일어나고, 민주화 바람이 불었는데, 왜 중국은 거꾸로 가는.. 더보기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무역불만이 점점 늘고 미국의 대중국 불만은 불공정한 무역행위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무역불만이 점점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불만의 근원은 2017년도 3752억불에 달하는 무역 적자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중 상당액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기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불만을 갖는 불공정한 행위 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우선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21세기 들어 과학 기술의 변화가 세계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외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시하고,.. 더보기 중국은 속셈이 있기는 한 걸까? 중국은 속셈이 있기는 한 걸까? 중국은 정말 북한편일까? 요즘 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그렇다고 남한하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모양새를 보면 중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한에 충분한 영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관계를 멀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남한은 서로 충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치 않는다. 대체 왜 이러지? 정말 대국맞아? 아니, 남한에 이렇게 적대적이려면 어째서 한국과 국교를 맺었지? 김정은이 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하고 전혀 친하지 않다. 옛날에 무척 친하지 않았나? 북한-중국이 틀어진 이유는 무얼까? 등소평이 남한하고 국교를 맺으며 김일성이 무척 섭섭해.. 더보기 자유무역의 한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유무역을 말한다. 이에 미국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사드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무역이 뭔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자유무역은 자유와 무역이 합쳐진 말이다. 자유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고로 자유무역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여기서 '남'이란 무역을 하는 당사자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큰 '남'은 역시 국가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