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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독후감 : 로버트 길핀의 세계정치경제론 책 제목 : 세계정치경제론 저 자 : 로버트 길핀 “세계화가 대부분의 세계적인 경제. 정치. 기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되거나 크게 과장된 것이다. 사실 세계화때문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서 기술 발전과 무분별한 국가 정책이 세계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행히도 세계화와 그 영향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역 및 투자에 개방적인 국경에 대한 환멸이 증대하였고 이 것은 또한 세계화가 노동자. 환경. 개발도상국가에게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믿음을 초래하였다.”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인 케난의 봉쇄이론은 소련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체성에 근거를 두었다. 봉쇄정책은 이러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소련 국가의 형태를 조만간 변화시킬 것이라고 케난은 정확히 예측하였다.” 봉쇄정책에 대하.. 더보기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책 제목 : 국제 정치경제의 이해 저 자 : 김석우 정치 :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 권력과 부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자국의 주권, 영토,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국민복지의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부를 추구한다. 국제정치경제에서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한다. 1) 정치가 경제체제 자체를 규정한다 2) 정치적 관심이 경제정책을 형성한다. 3) 경제행위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띤다. 중상주의는 의도가 선한 중상주의와 나쁜 중상주의로 구별될 수 있다 좋은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국시장 보호 시도 나쁜 중상주의 : 다른 국가들의 부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군사.정치적.. 더보기
자유무역의 한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마구잡이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유무역을 말한다. 이에 미국의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사드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무역이 뭔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자유무역은 자유와 무역이 합쳐진 말이다. 자유는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고로 자유무역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다. 여기서 '남'이란 무역을 하는 당사자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큰 '남'은 역시 국가이다... 더보기
독후감 밀수이야기 “이제 밀수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서 세 가지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 밀수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힘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정치적 (지정학적) 관계로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밀수는 경우에 따라 반역행위와 맞물려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밀수에 얽힌 낭만적 요소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밀수의 변증법에서 반역과 낭만은 결국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연결된다.” 밀수에 대한 책은 아마도 처음이지 싶다. 내가하는 일과 밀접하지만 암흑의 세계,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한 세계.) -->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부가 어떤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사업을 하던 이 무역업자들은 사실상 비밀스러운 첩자이자 외교관이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