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로버트 길핀의 세계정치경제론

책 제목 : 세계정치경제론

저 자 : 로버트 길핀

 

 

“세계화가 대부분의 세계적인 경제. 정치. 기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되거나 크게 과장된 것이다. 사실 세계화때문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서 기술 발전과 무분별한 국가 정책이 세계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행히도 세계화와 그 영향에 대한 오해 때문에 무역 및 투자에 개방적인 국경에 대한 환멸이 증대하였고 이 것은 또한 세계화가 노동자. 환경. 개발도상국가에게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믿음을 초래하였다.”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인 케난의 봉쇄이론은 소련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체성에 근거를 두었다. 봉쇄정책은 이러한 정체성과 그에 따른 소련 국가의 형태를 조만간 변화시킬 것이라고 케난은 정확히 예측하였다.” 봉쇄정책에 대하여는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과 유사하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졌는데, 북한도 무너질까?

 

“실제로 경제학은 불균형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균형을 야기한 외생변수들이 경제 분석의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학은 새로운 균형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의 경로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략적 무역이론은 국내 기업에계 국내 및 세계 시장 모두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보호주의적 조치를 사용하고, 특정한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타 다른 형태의 산업 정책을 실시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전략적 무역이론의 중심적 아이디어는 기업과 정부가 불완전한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국가의 무역수지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만 따른다면 저개발국가는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신고전학 경제학은 기술이 공공재로서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이용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기술지식은 쉽게 독점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그 규모와 국적, 또는 다른 특징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과학 기술 발전의 과실을 전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경우 신고전파 가정은 기업이 ‘최신’의 기술을 새로운 설비에 투입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실은 거꾸로이다. 국가나 기업은 특허제도를 이용해 자기가 개발한 최신 기술을 한동안 독점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은 역사적으로 예외에 속해왔으며, 보호주의가 일반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비록 국가들이 해외시장을 이용하기를 원했지만, 자주 자국 경제들을 개방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국가들과 국내 세력들은 똑같이 시장의 힘이 지배하고 상재적 가격이 무역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유형과 분배를 결정하는 세계를 두려워한다. 근대사를 통틀어 무역은 모든 국가가 혜택을 보는 국제적 공공재, 아니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전장 둘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비록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이 강력하긴 하지만 무역 보호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등장한다.” 과거에는 관세나 쿼터와 같은 보이는 보호무역 장치에서 이제는 기술장벽, 표준장벽, 위생장벽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H-O 국제 무역이론을 약화시킨 또 다른 주요한 이론적 발전은 특히 하이테크 부문에서 드러난 비교우위로부터 경쟁우위로의 전환이다. 국제적인 경쟁과 무역유형이 흔히 자원이나 요소부존상의 근본적인 국가간 차이를 활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증대되는 이윤에 기초한 자의적인 특화로부터 흔히 초래되는 것이다. 국제적 특화와 경쟁력의 자의적 혹은 우연적 성경에 대한 이러한 신개념은 무역유형의 결정상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술 및 규모의 경제가 갖는 중요성의 증대는 기업 및 국가의 경쟁 전략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 경쟁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마이클 포터이다.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는 모국으로 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신중한 기업 결정과 정부 정책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