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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질문하기] 인구 13억명은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중국 인구 13억은 독일까, 약일까? 중국 인구 13억은 계속해서 중국의 힘이 될까?그 덕분에 중국이 여기 저기서 힘을 쓰고 있지 않나?사드보복이 그렇고, 대호주 와인보복도 다 인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자동차는 미국의 보유대수를 이미 한참 넘어서게 된 것도 인구의 힘 아닌가?군사력도 미국과 견줄려고 애쓴다. 이전처럼 인해전술로 하면 어떨까?설마 요즘도 인해전술이 먹힌다고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스파이를 인해전술로 하면?정말 13억의 힘은 어디를 가나 막강하다. 앞으로도 그럴까?인구 13억이 벌어들이는 힘이 언제까지 갈까?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 불경기로 간다면 그 때도 중국이 힘쓸까?13억명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13억명이 쓰는 돈이 많아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지금처럼 세계에 대고 저렇게 마..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대응책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대응책 미국이 중국을 무역전쟁의 상대로 삼은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킹, 약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스파이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중국의 첩보활동을 대신한다고 하여 미국 의회가 나서 규제를 위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1) 채권 세탁중국의 대외 원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대외 원조액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메리대학의 대외원조 조사기관 '에이드 .. 더보기
다음 책은 국제 무역 정치 이제껏 2006년 이후 매년 1권, 현재까지 12권째 책을 냈다. 다음 13번 째 책의 주제로는 '국제 정치 무역'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하려고 한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늘 무역은 국제 관계를 풀려고 애썼고, 정치는 풀린 관계를 꼬아가는 역할을 했다. 그것도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관계를 풀어보려고 한다. 중국 경제개방, 독일 통일, 소련 붕괴로 시작하는 국제 외교 관계 변화에는 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었다. 동유럽 국가들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외교부나 안기부보다 코트라였고, 나는 홍보부에서 있으면서 공산권 붕괴에 따른 시대의 흐름을 옆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내 사회 생활의 시작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함께 했다. 홍보부 기자실은 중국, 동유럽, 소련.. 더보기
한중FTA 협상과 자유 요즘 시끌한 중국 사드, 북한 핵, 미국 신보호주의 등을 보면서 '정치의 자유'없이 자유무역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더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런 와중에 12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는 2015년에 이미 발효됐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컸던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려 발효 2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미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관광·유통업계 등이 .. 더보기
중국은 왜 통화스왑에 응했을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궁금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기(3년)와 규모(560억 달러)는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한국과 중국이 외환 위기가 발발하면 계약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 서로 현금을 바꿔갖자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잘 된 건가? 뭐든지 안 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럼 누구를 위한 건가? 한국을 위해서 인 듯이 언론에서 말한다. 왜 그럴까? 중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지금도 보유한 달러액수가 커서? 한국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외환 투기꾼들이 중국은 공격하지 않.. 더보기
중국의 외교가 궁금하다 중국의 외교가 궁금하다 사드보복이 갈수록 더 하는 느낌이다. 일단 롯데. 신세계의 유통업계가 고사 직전이고, 아모레 퍼시픽, 올리브 영의 화장품의 수출세가 반 토막 났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일 뿐 정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뺌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라고 농담도 하면서,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그런데 정작 북한에는 이렇다 할 보복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형식상 비난과 주중국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할 뿐이었다.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도대체 모호한 행동을 한다. 일본은 요즘 중국의 대 한국 .. 더보기
사드보복, 새우사이에 낀 고래 부산을 'Pusan'이라 썼다고 통관 거부하는 옹졸함 국경을 마주한 16개국 모두 만만하지 않은 상대 중국을 이전의 공산권 국가나 왕조 국가로 보지 말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 내가 보기에 중국은 꽤나 큰 새우들에게 둘러싸인 고래이다. 문제는 새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더 큰 고래도 한 마리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남한 그리고 북한 정도는 새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하다. 그 보복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규모 무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무역협회에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지난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달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 방법에서.. 더보기
중국은 사드보복을 왜 한한령으로 할까? 중국은 왜 사드보복을 한한령으로 할까? 최근 ‘한한령’ 때문에 알게 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이경촉정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과 以民促官 (민간교류를 통해 정부 간 관계 촉진)’이다. 전쟁으로 치면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은 ‘삼국지’이다. 아마도 동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일 듯 싶다. 그런데 최근 삼국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는 책이 나왔다. “류짜이푸‘가 지은 ’쌍전‘이라는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을 대표하는 책인 수호지와 삼국지에 대하여 혹평을 한다. ’수호지는 폭력성을 일반화시켰고, 삼국지는 권모술수를 일반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삼국지에서 나타나는 권모술수는 유비의 유교적 술수, 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