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의 외교가 궁금하다 중국의 외교가 궁금하다 사드보복이 갈수록 더 하는 느낌이다. 일단 롯데. 신세계의 유통업계가 고사 직전이고, 아모레 퍼시픽, 올리브 영의 화장품의 수출세가 반 토막 났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일 뿐 정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뺌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라고 농담도 하면서,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그런데 정작 북한에는 이렇다 할 보복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형식상 비난과 주중국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할 뿐이었다.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도대체 모호한 행동을 한다. 일본은 요즘 중국의 대 한국 .. 더보기 중간재도 좋지만 완제품 대중국 수출에 힘써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폭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일본 무역흑자나 대미국 무역 흑자와 비교하여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200억달러 내외의 적자,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2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일본, 대중국 그리고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산업재/기술재이다. 문제는 대중국 무역흑자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 8.4일 KIEP에서 발간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에 의하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12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28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375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중 교역 대비 흑자 비율도 1993년 13.5%에서 2004년에는 2.. 더보기 사드보복과 경제안보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를 높이는 FTA이다.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FTA는 없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한 결합체인 EU는 경제연합체이긴 하지만, 유럽의 평화라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TPP, 중국은 RCEP 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했었다. .. 더보기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 책 제목 : 한국인만 모르는 일본과 중국 저자 : 미치가미 히사시 요즘 한중일 관계에 꽂혀서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한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던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다. 생각보다 괜찮았고, 생각보다 일본이 짧은 사이에 많이 변했다.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 한국을 주제로 된 책이 별로 없어 한일 관계를 좀 더 넓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한 내 생각, 어쩌면 편견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원고를 쓴 지는 오래되었는데, 이제사 출간되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한국의 공기(空氣)에 대한 글은 새겨들을 만하다. “우선 한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법률인나 규칙이 아닌 국민 정서나 분위기, 즉 공기라는.. 더보기 한중일FTA, 한국이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한중일 FTA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APEC 계기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 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 내부에서의 반대등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 11월 타결을 하고,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칠.. 더보기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상호, 특히 중·일간에 지역통합전략이 일정 부분 상충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 노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활용도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다자적 통상협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은 2003년 ‘FTA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 실시 - 미국, EU 등 복수의 거대시장을 상대로 고수준(개방 폭이 넓은)의 포괄적(상품 분야 외에 투자,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을 FTA에 포함)인 FTA를 추진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EU등 거대시장과 FTA를 발효시키고, 중국과 협 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로 부상 ◦.. 더보기 17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 한국과 세계의 평가를 비교한 [그림2]는 세계인의 17개 국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 평균(가로축) 과 한국인의 17개 국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세로축)의 순서쌍으로 좌표평면에 그린 그림이다. 원점에서 45도 각도의 가상선이 세계인의 인식과 한국인의 인식이 일치하는 기준선이고 좌상단은 한국인의 평가가 세계 평균보다 우호적인 영역이고, 기준선의 우하단은 세계인에 비해 한국인의 인식이 부정적인 국가 영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산점위치를 보면 우상향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세계인의 선호와 한국인의 선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차이점 ① 압도적인 친서방 국가 편향3) 한국인의 국가평가, 독일 84%, 캐나다 76%, 영국 74%, 프랑스/EU 70% 독일국민의 독일 선호 68% 그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