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교역} 교역 재개의 의미 (18-3) 남북교역 재개의 의미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 졌다. 그리고 양 측은 서로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통일의 당위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복시켜야 할 영토와 국민이 있다. 이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통일은 폭력적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호 절대적 파괴를 의미하는 현대 전쟁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서로를 인정하며, 주변 국가의 협력을 받는 평화가 먼저이다. 한반도에서 평화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개될 남북교역은 위협받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 더보기 북핵을 남한 무기로 사들이자 남북한이 무기교역 하자! 지금 남북한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한도 핵개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핵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국제적인 압박을 견뎌야 한다. 차라리 ‘북한 핵’을 사들이고, 남한의 무기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어떨까? 가능하면 북한 핵을 몽땅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물물 교환한 전례가 있다. (표 : 주간 KDB Report 2016.8.8.) 국내 방위 산업 매출액은 수출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5조 5천억 원에서 2014년 12조원으로 8년간 약 2.2배 증가하였다. 국내 제조 무기 수출액은 2000년대 이후 독자 무기체계 개발로 급속도로 .. 더보기 정치와 무역은 한 통속이다 정치와 무역은 한통속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며 미국과 전쟁이라도 할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있다고 대응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북한 좀 말리라고 압박한다. 중국은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하소연한다. 미국은 중국이 하는 척만 하고 안한다고 섭섭해 한다. 심지어는 여름 휴가중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일시 복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등 부당 무역행위를 조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북한 핵에 더 강한 협조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제재를 시행한다. 무역의 발전과 후퇴는 국제적인 전쟁과 평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무역의 역사에서 전쟁 물자, 무기 거래 그리고 이에 따.. 더보기 서평 : 중국 vs 아시아 책 제목 : 중국 vs 아시아 저 자 : 조너선 홀스래그 “중국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했다. 국가 건설은 네 가지 위대한 열망이 토대가 되었다. 우선 윈난 성,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의미했다. 두 번째로 당은 합법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려면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부는 분명히 알았다. 세 번째로 중국은 문서상으로 외교적 승인을 획득하고 실제로는 강대국의 간섭에 저항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했다. 네 번째로 강한 중국은 자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했다.” 이 네 가지 열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중국이 .. 더보기 한중일 협력 최대 장애, 역사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일 협력 최대 장애, 역사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중일3국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 공통적으로 역사인식의 차이와 영토분쟁을 가장큰 장애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중일 모두 공동체 구상이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의 영역을 ‘사상으로서의 문화’와 ‘활동으로서의 문화’로 구분하면서, ‘사상으로서의 문화’는 밑으로부터 3국이 공통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중일 3국은 모두 각자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문화공동체 형성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3국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가능한 좁히는 노력과 아울러 3국이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 브렉시트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로 EU가 끝났다. 원래부터 EU는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상향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EU의 성립이후 유럽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분명 EU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유럽을 꿈꾸던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런 EU가 무너졌다. 그건 현재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 그것도 영국에서만. 하지만 이제부터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역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한-EU FTA의 효력은 지금 한국과 EU 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영국에 수출할 때도 한-EU FTA에 근거해서 수출했다.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다. 한국의 대영 수출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FTA 효력은 의문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