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서경영] 조명진의 브렉시트를 대비하라 책 제목 : 브렉시트를 대비하라저자 : 조명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자기네도 후회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EU 전체도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왜 영국을 브렉시트를 했을까?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EU 탈퇴 이유는 간략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이민자를 줄이자는 것과 영국이 EU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반면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했다. 그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할 뿐 EU 잔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영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 지 잘 모르지만 그냥 반대하고, 기득권층은 그저 있는 대로 가자 하는 생각이고. 암튼 이런.. 더보기 국제정치와 개성공단 남북한 정치쇼와 개성공단 남한과 중국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정치는 멀어졌다. 그렇다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가 가까워진 것도 아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긴장완화의 명분이 필요했고, 그렇게 개성공단은 생겼다. 양 측은 개성공단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언제든지 폐쇄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만 유지하였다. 더 키울 생각은 정치인들에게는 없었다. 늘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폐쇄되고, 남북한의 교역은 그렇게 끝장났다. 개성공단은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로 유일한 경제 교류 창구였다. 그마저도 늘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흔들림을 받다가 2016년 2월 폐쇄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이 그 직접적 원인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핵개발에 사용.. 더보기 사드보복, 새우사이에 낀 고래 부산을 'Pusan'이라 썼다고 통관 거부하는 옹졸함 국경을 마주한 16개국 모두 만만하지 않은 상대 중국을 이전의 공산권 국가나 왕조 국가로 보지 말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 내가 보기에 중국은 꽤나 큰 새우들에게 둘러싸인 고래이다. 문제는 새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더 큰 고래도 한 마리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남한 그리고 북한 정도는 새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하다. 그 보복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규모 무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무역협회에 설치된 '대중 무역애로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지난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달했다. 중국의 무역 보복 방법에서.. 더보기 사드보복과 경제안보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를 높이는 FTA이다.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FTA는 없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한 결합체인 EU는 경제연합체이긴 하지만, 유럽의 평화라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TPP, 중국은 RCEP 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했었다. .. 더보기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제목 :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한일 안보정책 저 자 : 이만희 “일본은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자 수단으로서 TPP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대미 관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 즉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일본은 2015년 10월 초 TPP 출범 과정에서 일등 공신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 영향으로 중국의 방공 식별권 재조정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재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일 관계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악순환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미국 주도의 TPP 및 미일 동맹 관계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하기사, 마음이 편해야 체하지 않고 밥먹는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야 입으로 넣어간들 살로 가겠.. 더보기 한중일FTA, 한국이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한중일 FTA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APEC 계기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 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 내부에서의 반대등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 11월 타결을 하고,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칠.. 더보기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의 FTA 전략 한·중·일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의 진전 필요성에 공감 하면서도 상호, 특히 중·일간에 지역통합전략이 일정 부분 상충되고 있어 실질적인 통합 노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 소통 강화, 활용도 제고 전략으로 전환 ◦ 다자적 통상협력에 치중해 오던 한국은 2003년 ‘FTA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 실시 - 미국, EU 등 복수의 거대시장을 상대로 고수준(개방 폭이 넓은)의 포괄적(상품 분야 외에 투자, 서비스, 규범 분야 등을 FTA에 포함)인 FTA를 추진 -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미국, EU등 거대시장과 FTA를 발효시키고, 중국과 협 상을 진행하는 등 ‘FTA 허브’로 부상 ◦.. 더보기 브렉시트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로 EU가 끝났다. 원래부터 EU는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상향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EU의 성립이후 유럽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분명 EU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유럽을 꿈꾸던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런 EU가 무너졌다. 그건 현재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 그것도 영국에서만. 하지만 이제부터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역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한-EU FTA의 효력은 지금 한국과 EU 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영국에 수출할 때도 한-EU FTA에 근거해서 수출했다.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다. 한국의 대영 수출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FTA 효력은 의문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더보기 한-중 FTA와 한한령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1) 한한령은 한-중 FTA위반이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한류문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이다. 발단은 사드의 한국배치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한한령에 어떠한 대응책을 취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하였다. 분명 한한령은 여러 모로 잘못된 중국 정부의 정책이다. 잘못된 이유는 한-중 FTA의 위배이다. 그 위배한 조항을 보면 1)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2)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 3)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의 문화 교류를 증진 등이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한-중 양 국간 조약으로서 비준을 받아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한-중 FTA 협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 더보기 한국의 무역구조와 미래비전 □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속의 한국무역 가. 개발연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무역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ㅇ GATT 체제 하의 개도국 특혜(GSP)졸업 ㅇ 경제발전 정도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 ㅇ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과의 세계무역 경쟁 심화 나.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가 간 정책공조 중요성 확대 ㅇ WTO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으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무역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국제적으로 수용, 용인되는 정책만 가능) 다.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표류와 FTA 확산 ㅇ FTA를 통한 차별적 시장자유화가 사실상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체 라.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 ㅇ Brexit ㅇ 미국의 신보호주의로의 회귀 경향 ㅇ 특히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