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흔들리는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제목 : 케인즈 흔들리는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저 자 : 로버트 스키델스키

 

 

 

“은행가와 구제 기관, 정부의 관행이 아무리 터무니 없다 해도 그 것의 출처는 결국 경제학자와 철학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이제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볼 터인데 최근 유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위기가 주로 경제학계의 지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이 책은 케인즈 개인과 그의 정책과 최근 경제학의 실패를 연관 지어 설명한다. 그 설명이 일목요연해서 왜 경제학이 실패했는지를 궁금한 사람들은 읽어볼 만하다.

 

“케인즈의 경기불황 타개 해법은 지속적으로 낮은 장기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충분한 기간에 걸쳐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일정한 금리 수준이 결정될 경우 그 값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통화 정책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케인스는 오늘 날과 같이 이자율을 경기 변동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변수로 활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금리를 오랫동안 완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경기 부양의 본질적 목적으로 이해 하기 보다 경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안정적 성장 동력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찾고자 했다. 케인스는 ‘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조직하는, 보다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투자의 포괄적인 사회화는 완전 고용을 거의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이해한다’고 했다.” 지금의 화폐 정책은 전체 경제를 안정시키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금융시장은 매우 초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전 세계로 자금이 흐른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가 되어있다. 케인스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 같다.

 

“커다란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적인 개념을 반드시 재고하도록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자유시장 체제의 커다란 실패다. 조지 소로스가 올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위기의 두드러진 점은 그것이 OPEC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위기는 자유시장 체제 자체가 초래한 것이다.’ (......) 자본의주의 적대적 상대는 세계에 더는 없다. 사람들은 거기에 세 가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것이다. 은행들은 공익기업에서 카지노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규제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것에 극복했기 때문이다. 즉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잘못은 지적인 것이다. (......)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했다. ‘지적인 모든 조직은 지난 여름(2007년)에 모두 붕괴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 붕괴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위기는 또한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한다. 즉 돈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덕적 실패의 핵심에는 ‘선한 삶’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다 그 자체를 위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숭배가 놓여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념, 지식, 예술, 친절, 여행 ...... 이러한 것들은 천성적으로 국제적이어야 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제품들이 소박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금융을 한 나라에 한정된 것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