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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간 -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홍재화 지음 경제경영｜경제일반｜352쪽｜17,000원 ISBN｜979-11-88401-06-2 03320Tel (031)932-6948 | Fax (031)932-6950 좋은책만들기 편집부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 1,600개에 가까운 관세를 인하했다. 관세인하를 통해 대중관세 인상으로 증가한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원가상승을 상쇄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 경제가 점차 냉각돼 가고 있다. 중국 경기는둔화되고 있고, 미국도 농산물 재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미치는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는 이처럼 무역과 무관할 수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 더보기
국제정치와 개성공단 남북한 정치쇼와 개성공단 남한과 중국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정치는 멀어졌다. 그렇다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가 가까워진 것도 아니다. 단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긴장완화의 명분이 필요했고, 그렇게 개성공단은 생겼다. 양 측은 개성공단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언제든지 폐쇄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만 유지하였다. 더 키울 생각은 정치인들에게는 없었다. 늘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폐쇄되고, 남북한의 교역은 그렇게 끝장났다. 개성공단은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로 유일한 경제 교류 창구였다. 그마저도 늘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흔들림을 받다가 2016년 2월 폐쇄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이 그 직접적 원인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핵개발에 사용.. 더보기
한중FTA 협상과 자유 요즘 시끌한 중국 사드, 북한 핵, 미국 신보호주의 등을 보면서 '정치의 자유'없이 자유무역이 가능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가능한 것인지는 더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런 와중에 12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는 2015년에 이미 발효됐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간 입장 차이가 컸던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려 발효 2년 이내에 후속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미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의 관광·유통업계 등이 .. 더보기
한반도 야만과 문화, 폭력과 평화, 발전과 멸망! 한류와 핵폭탄 요즘 한국이 세계의 두 가지 놀라움을 주고 있다. 세계의 문화를 통일하는 혼종문화의 대표단어로 부상하는 ‘한류’와 북한의 거듭되는 핵폭탄 실험이다. ‘한류문화’가 세계 문화인의 화합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면, 북한 핵 폭탄은 남북한 국민은 물론이고 온 인류에게 세계 멸망의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 평화가 흔들려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 동안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남북한의 정치군사 상황이 국가 이미지를 확 깍아 내렸다. 또한 한국 때문에 온 세계가 세대 간 격차를 느끼게 되었다. 기성세대는 불안하고 두려운 한반도를 볼 것이고, 젊은 세대는 희망차고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만드는 나라로 보고 있다. 확실히 지금 한국 기성세대는 문제가 있다. 65년 동안.. 더보기
정치와 무역은 한 통속이다 정치와 무역은 한통속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며 미국과 전쟁이라도 할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있다고 대응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에 북한 좀 말리라고 압박한다. 중국은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하소연한다. 미국은 중국이 하는 척만 하고 안한다고 섭섭해 한다. 심지어는 여름 휴가중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일시 복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등 부당 무역행위를 조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북한 핵에 더 강한 협조를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제재를 시행한다. 무역의 발전과 후퇴는 국제적인 전쟁과 평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무역의 역사에서 전쟁 물자, 무기 거래 그리고 이에 따.. 더보기
(질문) 알파고에게 정치를 맡겨보면 어떨까?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인간 바둑계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급속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바둑사이트 타이젬은 9일 "구글 딥마인드 측과 긴밀한 협약 관계를 맺고 알파고의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젬은 자사 사이트에 한국랭킹 1위 박정환 9단, 중국랭킹 1위 커제 9단을 비롯해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들 대다수가 매일 접속해 인터넷 바둑을 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 사이트에는 고급 기보가 다량 축적돼 있다는 이야기다. (......) 이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알파고는 지난해 3월 이세돌 9단에 4승 1패를 거뒀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다. 알파고의 최근 '실습'을 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알파고는 최근 타이젬을 포함한 인.. 더보기
북리뷰 : 국회의원 사용법, 정청래 책 제목 : 국회의원 사용법 저자 : 정청래 난 국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래서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지금의 국회라면 그건 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책이 눈에 띄었다. 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읽게 되었다. 꽤 재미있다. 특히 좋은 국회의원 골라내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내용이다. 꼭 읽어보시기를~ 좋은 국회의원을 골라내는 방법 * 좋은 국회의원 유형 - 일단 맡으면 잘하는 다크호스 형 - 욕망과 경쟁을 넘어선 인품 리더십형 - 다른 일도 잘하는 TV 토론형 - 안전한 개혁에 만족하지 않는 불굴 소신형 - 당의 수권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스마트한 정책통형 -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도 용감무쌍.. 더보기
사드보복과 경제안보 중국은 사드로 한국에 섭섭해 하면 안 된다. 한국이 왜 TPP보다 RCEP에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를 체결했는지도 돌아보아야 했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안보, 경제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역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 국간의 경제적 긴밀도와 의존도를 높이는 FTA이다. 순수하게 자유주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FTA는 없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한 결합체인 EU는 경제연합체이긴 하지만, 유럽의 평화라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TPP, 중국은 RCEP 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했었다. .. 더보기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할 수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대략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인간의 논쟁이 그렇듯이 반론이 있기는 마련이다. 1) 합리적이지 않다 트럼프가 본인의 공약과 실제 정책으로의 실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사항은 역시 ‘합리성’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지금 행동은 어느 모로 보아도 합리적이거나 발전적이지 않다. 애초부터 그의 대선 출마나 대통령 당선이 이성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당선이 되었다. 전 세계의 절대 다수는 그의 행동과 말투를 비웃었지만, 그를 지지한 절대 소수가 이겼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랬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마자 영국 내에서도 탄식이 흘러 나왔다. 독일의 히틀러를 예로 들어도 .. 더보기
무역은 정치이다 국제경제는 국제정치의 영향 받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그렇고, 무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기분 좋으면 사고 나쁘면 사지 않는다. 비록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일제 물건이 좋다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면 사지 않는다. 그게 요즘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정서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남경학살사건과 남중국해의 조그만 섬 문제까지 더하여 교역량이 꽤나 많이 줄었다. 중일무역액이 2016년 상반기에만 해도 3.9%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이다. 아무리 일본 기업들이 현지 조달액을 늘렸다하더라도 1년 사이에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2014년 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들 상당수(7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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